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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에...특검 "상고할 것"

2026.10.07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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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 부분을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 상고를 통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적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각의 사건이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나 선입견이 아닌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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