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눈에 보이게 배치한 북한군 자주포...정부 대응책은? [이슈톺]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 일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사망설로 시끌시끌했었는데 보란 듯이 전격 방중을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번 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나요?

[여선웅]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갈 때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항상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만나면서 뭔가 조율하는 듯한 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북한이 최근에는 본인이 외국에 갈 때 사실 본인의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같이 섞여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당일도 중국에 방문이 가능하다. 그만큼 북한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1월달에 선전에서 APEC이 있는데 그때 APEC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느냐. 그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이번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미 회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사망설 같은 경우에도 나 역시 건재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루치기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준우]
과거에 6번 총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만난 것은 무슨 말이냐, 대외 홍보효과보다는 실익을 위해서 만났다. 실용외교 활동으로 보입니다. 대외 홍보효과보다는 실익을 얻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이는 거고, 당일치기였다는 것이 또 그걸 증명하죠. 원래 대외 홍보효과라면 만찬이라든가 환영 리셉션 이런 걸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본인이 해외에서 대접받는 국가 정상이다라는 것을 홍보수단으로 썼는데 그렇지 않고 당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경제 성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역대 김씨 가족 중에 좋은 성과라고 하는데 아마도 북러 전쟁 특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북중 관계에서는 교역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러사에서는 전쟁 특수가 있고 북중사에서는 교역의 증가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려고 해도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때문에 생산시설을 더 늘리지 못하는, 즉 경제 활동이 제약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중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실용적인 방문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경제에 무게가 실린 실용외교가 아니었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여정이 같이 동행했더라고요. 여전히 백두혈통 김여정을 동반함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급이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다음은 김여정이 이어갈 수도 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여정을 본인 못지않은 국가의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북중 관계 과시하는 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떤 외교적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 걸까요?

[이준우]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본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론을 기본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방향인데 그러면 위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등유 수입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하는 거거든요. 즉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국의 입장을 잘 활용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 더 가까운 외교 활동을 펴서 중국에서 얻을 건 얻는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실책이다. 이러다가 미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양쪽으로 다 버림받아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군사 동맹 관계도 약화되는, 두 가지 다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두 분 모두 이번 방중 특징 중에 하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은 점을 꼽아주셨는데 중국에서 서열 4위인 왕후닝 주석을 보냈습니다. 서열 4위를 보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아마 베이징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왕후닝, 중국 공산당에서 서열 4위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목적이 어쨌든 시진핑 이라는 정상은 못 만났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특히나 시진핑한테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두 번이나 만나서 이거야말로 뭔가 그냥 으레적이거나 행사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중국과 거래가 있나. 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무자급의. 어쨌든 권력 4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을 만난 것은 중국과 북한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로 모든 것이 11월에 있은 중국의 APEC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때 APEC에서 실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온다고 하면 북한 가서 만나지는 않을 거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가능성을 가지고 어쨌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왕후닝이 와서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는 북중 밀착이 드러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 자주포가 배치되는 모습이 우리 지역에서도 목격이 될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오보라면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이 더 의문스러웠죠. 왜냐하면 활동하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최근 모습인지 옛날 모습인지 또는 AI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대한민국 군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정치 개입이라든가 또는 김정은 사망을 전제로 혹시 북한이 넘어와서 정치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군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렇게 무력시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력시위도 그렇고 지금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비행체를 발사하는 장면을 저희가 공개했고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 뒤로 바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조치들이 북한한테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핵잠수함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극초음비행체 이런 것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더 위협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진짜 북한 눈치보기하면서 굉장히 온화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정반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