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무죄, 법원의 정치적 판단...제3자 대납 면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거라며,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