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무죄, 법원의 정치적 판단...AI 판사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이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