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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양부남 압축에..."둘 다 적임자"·"공소취소 로펌"

2026.10.26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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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했던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민주당은 둘 다 적임자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뒤 새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 (법무부 장관 인선 관련) 그건 모르죠. 저는 지금 알 수 없는….]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 : 나는 어떤 의견도 정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균택, 양부남 의원 모두 고위 검찰 출신인 만큼 예상 밖 인선이란 의견도 일부 있지만,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YTN에, 두 의원이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역량을 보여줘 왔다며,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잘할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적임자임엔 틀림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가 기준이라면 서영교 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에서 활동한 데다, 각각 변호인과 당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던 이력을 고리로, 장관이 아닌 개인 변호인을 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사례를 살펴보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공방에 특검법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서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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