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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청와대 달려간 국힘...민주 "민생 내팽개쳐"

2026.11.10 오전 11:46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이틀 연속 청와대로
민주 "예산 정국에 장외 투쟁…국회 멈춰 세우나"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도 여야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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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특검을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 여론전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것을 규탄하며 오늘도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께서)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재판 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공소취소를 하겠단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인 이 후보자에게 공소취소 임무를 맡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정국에 장외로 나가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장외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에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두고도, 국회 책무인 민생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언급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단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 이용철 후보자 엄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법률가로,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오며 역량이 입증된 인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농지와 농막 관련 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소모적 정쟁 대신 청문회에서 충실히 검증에 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821조 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사도 한창인데, 오늘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국과 유럽보다 높은 증가율이라며,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엔 100조 원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라면서, AI 대전환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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