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인생은 혼자 편하게"…8년 시모 간병한 아내에 내민 이혼 서류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 쉰아홉 살이고, 결혼한 지 32년 됐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저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고, 그 뒤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제 생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겨드리고, 병수발을 한 세월만, 무려 8년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둘만 남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무뚝뚝한 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걸 느낀 순간, 남편한테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따로 먹고, 각방을 쓴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죠?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꼭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달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나 싶었죠. 저도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고 나면, 이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을 그었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니 나눌 게 없고, 국민연금도 자기가 30년 넘게 부었으니 본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연금은 전부 자기 것이라니요. 남편은 곧 정년퇴직을 하니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을 텐데, 저는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오랫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도 제가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또 8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제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에서 이혼을 앞두고 계신데요.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사연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지만, 황혼이혼에서는 아무래도 이혼한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실제로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나요?

◆ 이나용 : 네, 황혼이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건 생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미 퇴직을 하신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해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먼저 퇴직금부터 살펴볼게요. 남편은 내년 6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니 나눌 게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이나용 : 과거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은 받을지 여부와 액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도 산정에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론종결 시점에 남편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 분할대상이 되고, 혼인 전 근무기간 등의 사정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남편의 예상 퇴직금 액수는 소송 중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국민연금도 남편이 30년 넘게 부었으니 전부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잖아요. 이런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나용 : 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사연자님도 노령연금 지급연령(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에 도달하면, 남편의 노령연금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지만,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쓴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후 3년 안에는 미리 선청구를 해 둘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 조정이나 판결 문구에 ‘연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3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오셨고, 특히 8년이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했다고 합니다. 직접 월급을 받지는 않았어도 가족을 위해 해온 일이 많은데요. 이런 가사와 육아, 간병의 노력은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나용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장기 혼인의 경우 실무상 부부의 기여도를 대등하게, 즉 50% 전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연자님이 8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남편과 함께 부담해야 할 시부모 부양을 사실상 도맡아 온 점, 그리고 고령으로 이혼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50%를 넘는 기여도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분할연금을 받게 된 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나중에 재혼하거나, 전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연금이 끊기는 건가요? 연금을 받기 전과 받은 뒤에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 이나용 : 분할연금은 한번 수급권을 취득하면 독립된 권리로 보호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전남편이 사망하거나 전남편의 노령연금이 정지·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님이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사연자님도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수급권이 생기므로, 그 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게 되므로 남편 사망 시 배우자로서 받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금 문제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혼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남편의 예상 연금액과 분할연금 예상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막막한 건 이혼 후의 생활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떠나 있었고, 당장 정해진 소득도 없으니까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에게 이혼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 이나용 :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우리 법은 외국 일부 국가처럼 이혼 후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산분할에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적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를 돕는 부양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이 고령이고 이혼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 30년 넘게 가사와 시부모 부양을 전담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산분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래 퇴직금과 분할연금까지 함께 확보한다면, 이혼 후 노후 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직 퇴직하기 전이라도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혼인기간과 지급연령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요. 장기간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을 맡아온 노력 역시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