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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사 집단 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2026.11.10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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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10일)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정신청서에 이들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지른 것은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공수처가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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