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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2026.11.15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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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SNS 글을 통해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이어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기름값 상승의 여파가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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