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부정행위 시인...수능은 어쩌나?

■ 진행 : 윤보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발표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목요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관리, 감독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AI 부정행위 관련 우려와 논란,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역대 최대 점수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한 겁니까?

[허주연]
사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확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모방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밝히기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은 다음에 이 문제를 생성형 AI에게 전송을 하고 그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답안지에 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수능시험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두 다 꺼서 일괄 수거를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꺼서 자기 소지품 안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넣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2대를 준비를 해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스마트폰까지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초에 합격자의 점수가 유례없는 고득점이어서 부정행위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본인이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하다가 자수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만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무사 시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00점을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과락이 40넘이고요. 60점이 넘으면 통과가 가능한 그런 시험.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문제는 많고, 거기다 굉장히 꼬아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0점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실제 세무사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준비해 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봐라, 검증 요구까지 빗발쳤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상담도 받았을 것이고 관련해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인지한 이후에는 사실상 차라리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스스로 자수를 하는 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 씨가 끝까지 발뺌을 했더라면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허주연]
당연히 강제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먼저 협조를 구했겠지만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양형상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는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발뺌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AI에 접속한 기록과 AI에 실제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물어봤던 기록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시험 시간과 비교 대조를 해보면 사실 범죄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발뺌했다가는 양형상 매우 불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면 이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특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존 사건들을 보더라도 협조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받았고 사건의 유형 자체가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수를 하고 자신의 범행수법까지 협조적으로 수사기관에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는 의심이 가는 정황만 있었던 거잖아요. 이례적인 고득점이었다는 상황만으로도 강제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이례적인 고득점이었다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건 자백이 나온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일단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발 조치나 고소 조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설령 그 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망을 좁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용한 장비들,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런 구입내역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혐의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강제수사를 당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한 씨가 자수하자마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어떤 것을 주로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임주혜]
공공범죄수사대, 그 이름에 드러나는 것처럼 공적인 부분,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주로 수사 담당합니다. 선거 관련 범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번 사안같이 국가자격시험에서의 부정 행위,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그 업무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그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업무인데 다른 초소형 장비 등을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이 분명한 사안이어서 수사를 통해서 다른 여죄는 없는지,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허주연]
일단 혐의 특정부터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준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유사하게 부정행위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부정행위 사건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가 실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시험 관리감독을 하는 당사자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유출해놓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하거나 협조한다고 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얘기를 한 데다가 본인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도 아직까지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판례를 본다면 이 사건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국가공인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수석 합격자로 인터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최후의 공정성의 보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신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사람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세무작업 같은 것들을 잘못하다 보면 가산세라든가 세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강하게 지켜져야 되는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 특히 최신 기술을 악용해서 이런 시험을 쳤다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앵커]
한 씨가 1차 시험 때는 교단 기준으로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봤고 2차 시험은 첫 번째 줄 중앙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2명이나 있었는데 부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게다가 시험을 관리감독한 산업인력공단, 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 이런 건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공인시험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허점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허점이 드러났죠.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험지를 빠르게 촬영을 하고 결국 그걸 그대로 생성형 AI에게 답안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폰을 통해서 그 정답을 들었든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그 답안을 확인했던 옮겨적었다는 것 아니에요? 초소형 카메라가 작은 것은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 펜이라든가 옷 속이라든가 어딘가에 장착이 되면 다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일하게 감독한 측면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걸 지금 다 감독관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AI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은 되어 왔는데 그에 반해서 그 대비는 너무나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도 아예 다 제출하는 것도 아니라 휴대전화를 잘 꺼서 본인 소지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갖고 들어와서 하나만 꺼놓고 다른 걸 켜놨을 가능성, 아니면 전자기기의 반입은 전면적으로 차단이 돼야 하는데 시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수능도 코앞이고 국가고시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강화 그리고 관리감독의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막대한 처벌이 있다면 함부로 이런 부정행위를 시도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된 처벌,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커지면서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서 AI 활용 부정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선 남아 있는 자료로 부정행위의 징후를 찾아야 되는데 특히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CCTV가 촬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상이 지워졌을 것이고, 만약에 OMR 카드에 마킹한 기록만 보관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험지를 수거해 가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 계산식 같은 것들은 보통 시험지에 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답안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는 한데 과연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 휘갈기면서 쓴 계산식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단순히 고득점자라고 해서 다 의심을 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엄청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발각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난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장 수능이 나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지금 수능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일단 AI 안경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AI 안경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반입을 해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교시 시작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AI 안경 역시 반입금지물품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당연히 휴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한데 문제는 이런 부정한 마음을 먹은 수험생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수능에서 걸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부랴부랴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AI 안경 같은 것을 판별하는 담당하는 그런 검사관들을 1명씩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 검사를 하는 방법 역시 어떤 기구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육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고요. 수능시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장에서는 감독관들이 발소리도 조심하고요, 향수 같은 것도 뿌리는 걸 지양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날 정말 중요한 날인데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안경 쓴 학생들 모두 안경 거둬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모두 검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에서 일관된 기준, 강화된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만 적어도 감독관들이 그걸 따라서 혼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수능이 코앞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장비 같은 것 도입이 어렵다면 인력이라도 좀 더 많이 파견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조치들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당장 수능도 걱정인데 다시 세무사 시험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부정행위를 실토한 한 모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런데 이건 세무사자격 시험의 선발 과정을 보셔야 하는 것이 물론 이게 만약에 점수대로 쭉 일렬로 순위를 세워서 딱 합격자까지 끊고 합격을 시켰다고 하면 수석이 없어지면서 합격 직전에 있었던 득점을 한 사람이 바로 합격자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무사 1차 시험은 일단 절대평가고요. 2차 시험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둔 700명의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700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대평가로 순위별로 700명까지 선발을 하고 동점자들을 모두 합격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미 700명이 넘어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순위 득점자가 있어도 합격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선발 구조를 들여다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사람이 1명이 떨어져서 차점자가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최소 합격 인원 700명 넘은 사람이 이미 동점자까지 다 포함돼서 합격이 됐다고 하면 차점자가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들여다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단속 장비를 늘리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기술 발전 속도를 뒤쫓아가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거든요. 시험 방법을 바꾼다거나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두 분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주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시험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신뢰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안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시험을 치렀던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문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굉장히 신뢰도에 있어서도 타격을 준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범죄도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고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발하는 기술 역시 함께 발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시험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 방식을 일대일 면담으로 당장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여전히 시험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장비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큰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애초에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 저는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탐지 기술도 발달해야 됩니다. 지금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전파를 탐지하는 기구 같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전파에 대한 탐지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걸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 금속탐지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예민하게 작동하게 되면 옷에 붙어있는 금속으로도 탐지가 되면 또 시험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탐지하는 기술 역시도 발달될 기술을 통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허 변호사님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주연]
저도 변호사시험을 치던 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고 저는 실패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딛고 또 합격을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패를 딛고 합격을 했을 때 더 기뻤던 이유는, 저는 실력으로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합격한 사람들 모두가 이런 전문자격시험을 예우하고 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하는 것은 시험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의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뿌듯하고 주변에서도 축하도 하고 사회에서도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때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AI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정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줘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법과 제도나 관리감독은 언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 이상 공정성을 해치는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뒤늦게나마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허주연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