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모레 처리 전망...논란·우려 여전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모레(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 자체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더해 검사 인력난 등 각종 현실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통과되면 특검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지만,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이 특검 임명권을 가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위법성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인 특검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점, 조항에 장기간, 대규모 등 불명확한 표현이 많은 점을 두고도 법조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지만,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지휘를 통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용 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사직하는 등 검사 인력난이 심각해 앞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료들을 표적 삼아 수사한다는 부담감에 조작 기소 특검 파견을 벌써부터 꺼리는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의혹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법적 논란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유동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