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 인정...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 부정행위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결렸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친명계 당권파와 친청계 간 정면충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60개 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됐던 한 모 씨. 결국 부정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모씨 /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 저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사실 점수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결국 오늘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을 하면서 자수를 한 겁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들, 혹은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번 사건 말고 지난번 대학가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AI 이야기가 나왔었죠. 몇 개 대학에서 나왔던 적이 있고.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시험에서도 이게 나왔고 AI를 이용한 부정 시험, 공정성 문제 이건 우리 시대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건. 이게 이번에 당장 걱정이 19일날 수능이 있잖아요, 대학입학 수능이 있는데 그게 우선 가장 당면한 문제예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느 시험보다 담보해야 되는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선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필요하겠죠. 기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험 자체를 수능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AI 시대에 맞는 체계로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시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에 이건 특히 오지선다라면서요, 세무사 시험이.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제가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AI에 가장 최적화된 시험 형태예요. 이게 논술형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여러 번 본다든가 아니면 과정형, 과정을 문제해결 능력을 보면서 과정을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이라면 AI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사지선다, 오지선다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앵커]
번호만 선택하면 되고요.

[최창렬]
그게 초소형 카메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AI 안경,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초소형 카메라로 찍고 이걸 AI에 전송하고 그걸 다시 스마트폰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산업인력공단이 여기서는 스마트폰 수거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관리가 부실했던 거죠. 국가가 위탁한 건데.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것인데 산업인력공단이 500여 개 이상의 업무를 해요, 국가시험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번 당장 수능에서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 특히 열탐지 카메라라든지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이런 것들. 어쨌든 실력으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앞으로 점점 법률적인 제도적인 거 미비된 거 보완해 나가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장에도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AI 안경을 착용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밝히다가 AI를 이용한 것은 맞다. AI 안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이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국민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세무사 시험, 즉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그게 산업인력공단이 됐든 다른 공단이 됐든 국가시험에도 이제 수석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리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쪽지를 보는 이런 것이 부정행위의 전형적인 타입이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AI 시대가 국가시험도 점령을 하는, 그래서 수석도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시험범죄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것은 AI 시대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인 거죠. AI 스마트 안경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스마트 안경은 이제 학교, 대학에서도 여러 번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초소형 카메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금은 손톱만한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아마 손톱의 반의 반 정도로 더 작아지는, 경량화와 경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경찰 10명이 지켜도 도둑질을 못 막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책이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게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제는 예외가 없다. 한 번 해서 걸리면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분명히 대책이라고 내놓을 상황인데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네요, 내일이 월요일이니까요. 목요일날 바로 수능이 있습니다. 아마 수능 끝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여러 건 전국에서 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전파탐지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 우리가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그 전파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 와이파이의 전자탐지기능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4일밖에 안 남은 수능시험에서 전파탐지 기능을 도입한다,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준비가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목요일에 시행하는 수능에서 이 같은 범죄를 기획하고 또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효과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사실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부 시험도 아니고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시험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무사라고 하면 손꼽히는 전문 자격증인데. 그런 지금까지 봐왔던 범죄 유형과는 다른 양상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앞서 잠깐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창렬]
이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공적 영역의 시험이죠. 사적 대학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학교 내부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범죄가 일반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정행위가 다른 부정행위도 아니고 이런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적발되면 말이죠. 시험 기회를 아예 박탈한다든지 삼진아웃 이런 거 말고 한 번에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만약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때, 오히려 됐다. 과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뇌물을 받고 차라리 형을 산다. 돈이 더 많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것도 아주 그야말로 발본색원을 하려면 초기 단계인데, 지금. 완전하게 아주 정말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국가시험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다른 시험하고는 달리.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행위로 합격하게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합격자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의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위원이 2명 있었고 이 한 씨가 시험실 앞줄에 있었지만 시험 내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명의 소도둑을 막는 사람이 있어도 1명의 도둑질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즉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AI 시대의 산물인 초소형 카메라, 제가 아까 손톱만 한 건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손톱의 반의반 정도로 더 소, 그다음에 경, 아주 가볍고 더 작은 그런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것을 본인이 문제를 갖고 이른바 우리가 AI 검색을 제일 앞줄에서 검색을 해서 이거 몇 번,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수석 이분은 외부에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전송을 하고 외부에 있는 조력자가 그게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다른 기기가 됐든 정답을 만들어서 다시 전송을 해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외부 조력자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둘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삐그덕, 갈등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수를 그래서 했을 것이다. 본인이 딱 잡아떼고 증거인멸하면 아마 이거 상당히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 왜 자수를 했을까? 근본적인 물음이 바로 일부 조력자의 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관이 2명이 있으면, 3명이 있어도 이런 신종 범죄 이런 것은 참 중과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책, 반드시 이번에 수능 끝나면 교육부 차원에서 또 이런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또 금융위 차원에서 아마 대책을 만들어 낼 건데요. AI 시대의 총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완전히 박멸이 될까, 섬멸이 될까라는 것은 글쎄요, 사람의 지혜가 이런 AI 시대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배가가 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수법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언제부터 암암리에 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불신하게 되는. 그렇다고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밝혀지기도 힘들 거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이번 주에 있는 19일 수능일 텐데 대책을 잘 세워서 진행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정부도 부관용 원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안경 쓰셨는데 만약에 안경을 못 쓰게 한다든지.

[최창렬]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앵커]
렌즈 착용을 한다든지.

[최창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필기도구가 통일되어 있다고 해요, 수능은. 이런 조그마한 볼펜 끝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찾아본 건데. 블루투스형도 있고 리시버도 있고 말이죠. 이걸 일일이 아무리 감독관이 아까 말씀처럼 10명 아니라 몇 명이라도 남의 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일단 전자기기, AI 관련 전자기기 이런 걸 완전 차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수거는 기본이고. 아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스마트폰 수거도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전파 교란, 전파 교란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파 교란 일정 시험장 주위에 전파 교란을 하면 그 주변에 학교가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험장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당장 나흘도 아니에요. 사흘 후예요, 오늘 자정 지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대응을 지시했고 각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전파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것들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나흘이라도 말이죠. 그걸 도입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그런데 인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험이라는 게. 사법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사회도 그렇고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시험관리 체계 자체를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번 거쳐서 하는 방법. 이건 옛날에도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패자부활전 같은 것. 그런 다른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우리가 고려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험의 형태도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좋을 텐데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이번에 밝혀진 거.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AI를 이용한 해킹, 금융사 해킹,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 등과 같은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김동원]
글쎄요, AI의 상징적인 인물이 젠슨 황,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AI가 인간에게 아주 문명의 이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저는 지금이 거의 혼란의 1라운드라고 봅니다. AI가 전 국민의 하나의 생활 문명의 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 분도 있고 일거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피해가 더 많이 낱낱이 등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지금 AI 개발된 신문명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윤리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고리타분한 예가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하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묶어놔서 이게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자제력, 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도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고 해서 거기에 수백 조를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요.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게 두되 그 기술이 바로 흉기가 되지 않게 이런 시험 감독이라든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마 이걸 시도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겠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수석이 아니라 차석이 아니라 이걸 들키면 끝장 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기가 이번 세무사 시험의 수석합격자, 그리고 목요일에 시행하는 수능이 끝난 후에 전 국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화제를 바꿔서 두 분의 전문 분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민주당 계파 갈등이 크게 불거진 모습입니다. 특히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불을 지핀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습니다. 일련의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과는 했죠. 헷갈린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윤석열 비상계엄, 불법계엄 재작년 12.3 계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사과했습니다마는 이 발언의 다른 것과 달리, 다른 발언 같은 경우 말실수라든지 그냥 적절치 못했다든지 실언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엄에 관련돼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경계를 넘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보고받은 다음에 당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친청계는 이 와중에 한민수 최고, 이성윤 최고, 최민희 최고 세 분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것도 저는 집단행동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 볼 때 내년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23대 총선이 있어요, 2028년도에. 총선을 둘러싼 하나의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권력 투쟁의 양상이 너무 전례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 임기가 불과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친정청래계에서는 만약에 이 상태가 방치된다는 자신들의 공천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의 기본 기저에는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이고. 문제가 이겁니다. 최민희 최고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아마. 경고가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당직자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출당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친청계로서는 어차피 이것은 공천을 못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도부에 대해서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최민희 최고는 자신이 이 발언이 잘못됐지만 신천지와는 별도다,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결자해지해야 된다, 김민석 대표에게. 친청계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해당행위다, 오히려 신천지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이런 상황이라면 최민희 의원의 징계가 저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위험한 게 등 뒤의 화살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친청계나 최민희 의원을 의식했음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 정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 중징계가 내려질 때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친청계는 이건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내 결의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될 텐데 당내 갈등이 계속 진행돼서 분당이 된다? 그건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거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고 계속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이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얘기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가 느끼는 공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면서 뭔가 친청계도 당 대표나 이런 지도부를 흔들지 않는 쪽으로 뭔가 리더십을 확립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금석이 최민희 최고에 대한 징계 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 참석까지 보이콧을 했고 김민석 대표의 당무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신천지 의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합당이라든지 어떤 사안들마다 부딪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지금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난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자 비밀연합,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은밀한 연합이 친청계를 밀고 있다라고 서너 번을 전당대회 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 단지 신천지의 몇천 명이 당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서 그 명부를 의원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열람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참 코믹한 상태죠. 한 명씩, 한 명씩 열람하는 그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의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른바 3자 비밀연합을 강조를 해서 본인이 대표까지는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더십에 확장성이 없다. 본인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 프레임에 스스로 자초를 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최민희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말실수였다고요? 혼동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최민희 녹취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까먹으셨죠라는 얘기가 두세 번 나옵니다. 뭐가 까먹었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잇사도 파행이고 그다음에 개혁도 선명하지 않고 탄핵, 윤석열의 탄핵에도 반대했고 까먹으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당원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계획적이다. 그래서 징계가 불가피한데요. 저는 그렇다고 징계의 중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왜? 추미애 도지사는 어땠습니까?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2주, 3주 동안을 대한민국을 진동시킨 그 발언에 결국은 태산명동의 서일필 경고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최민희 최고위원을 강경한 그런 중징계를 내리면 정말 정쟁이 상당한 시간으로 빨리 진정이 된다. 그래서 중징계를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였는데 일단 화요일에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를 굉장히 규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조작기소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야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공포하는 절차만 남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출국이고.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까 국무회의의 주재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게 통과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 부분을 장외집회로 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장외집회를 하게 되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어제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할 텐데 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국회, 정기국회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외집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이것도 중도층이나 설령 조작기소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께서도 장외집회가 오래될 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다.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중도보수가 있고 강경한 보수, 우리가 극우보수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 때문에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꼼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동원]
글쎄요, 내일 출국을 하죠. 그리고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될 텐데 글쎄요, 저는 일부러 여기에 맞춰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기가 연관된 조작기소특검법을 본인이 주재를 하는 것에 위험을 느껴서, 부담을 느껴서 출국 날짜를 맞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날짜가 겹친 것을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한 이후에 7번째 특검 아닙니까? 일곱 번째 특검 중에서 바로 중도층 그리고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공감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유가 이미 형성돼 있다. 저도 광화문 집회에서 그 현장에 있고 실제로 당원들 제 지역구 청주 지역구에 당원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행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검 중에서 본인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또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기소특검법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