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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바뀌자 출근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2026.11.16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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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가 바뀌자 출근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기관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인 A 씨는 회사가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짜둔 근무표 일부를 변경하자, 노조로부터 투쟁 지침을 전달받고 변경된 근무일에 3차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A 씨를 직위해제 처분했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출근 명령은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된다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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