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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무단으로 튼 음악...대법 "실제 이익 증명해야"

2026.11.16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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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틀었더라도 본사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9년에서 2016년,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티스테이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배경음악을 틀었는데, 음저협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데 필요한 공연권 이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타이어가 부당이득 942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연의 주체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가맹사업자 수나 수입이 증가했는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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