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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에 스티커 붙인다?...정부 대책에 전문가 반응 [이슈톺]

이슈톺 2026.11.18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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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대책으로는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험재난문자를 보내서 휴대폰 소지자를 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단추에 스티커 붙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원업]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는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카메라가 있는데 이 단추형은 아니거든요. 옷깃이나 다른 모양으로 충분히 변형된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들이 있고 그 볼펜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 단추를 아무리 붙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변형돼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단추만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자 하는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휴대전화 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원업]
그것도 역시 휴대폰을 잠시 꺼뒀다가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시적인 방법이고면 휴대폰을 수거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하나를 반납하고 하나를 숨기는 사례도 있다 보니 전체적인 소지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머리카락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서 그걸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그런 일이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이원업]
있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 속에 카메라를 숨겨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남성이 가발을 쓰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앵커]
시험장 전파차단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던데요.

[이원업]
전파에는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또는 LTE라든가 5G라든가 통신 주파수도 있잖아요. 모든 주파수를 다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워낙 넓습니다. 넓은 공간을 다 차단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전파만 차단한다고 해서 자체적인 메모리 기능이라든가 전파 없이 AI로 자체적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단말기 자체는 역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전파를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전파 차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전파 차단도 무용지물인가요?

[이원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파 차단을 해도 기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부정행위 사후에 포렌식 등을 통해서 적발해낼 수 있을까요?


[이원업]
중요한 건 행위 자체를 했을 때 행위 자체에서 사용된 단말기나 장비를 압수를 하거나 찾아내거나 그게 적발됐다면 가능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시험장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의심할 수 없다 보니 사용된 장비를 회수하거나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작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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