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것을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가 없었다며 국회 위증 부분을 무죄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허위 발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 등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서 부인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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