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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