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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선고 '사법 내란'...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

2026.11.20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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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19일)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해,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더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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