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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연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앵커]
오늘 현장에서 나온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아시아 안보회의 둘째 날인 오늘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순서로 미국의 국방전략을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며 더 이상 안보 무임승차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실용주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는 말도 했는데,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거론하며 동맹이 신속히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지역 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최근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헤그세스는 직접 답하는 대신 회의장에 참석한 브런슨 사령관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처한 군사적 환경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맥락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장관도 그곳에서 연설을 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보 위협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조금 전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선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의지를 높게 평가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잠시 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넉 달 만에 양자회담을 합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사이 연합 수색구조훈련 재개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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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0년대 중반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첫 실전 배치하겠다.
정부가 밝힌 핵추진잠수함 로드맵입니다.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개념 연구를 거쳐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앞으로 10년 남짓.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문제입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용에 대한 것이라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핵 비 확산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근식 /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는 문서화를 하면 그 이후에 그 문서화를 가지고 IAEA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정부는 핵을 동력으로 쓰지만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만큼 핵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선례로 다른 국가들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예산 역시 문제입니다.
향후 10년간 2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장관 : 단계별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뭐 지금 예상치긴 합니다마는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방위력 개선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핵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한국 내 건조가 아닌 한화오션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조만간 시작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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