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던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의 핵심인물들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58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계약 관계는 물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각 하급심이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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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우상호 / 강원지사 (지난 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유 작가가 말했던 것 중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란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법론만을 절대화한 거죠./ (검찰 개혁) 타임 테이블은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과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지난 1일) :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의 거듭된 반발을 겨냥해, 인사권자인 자신의 권한임을 못 박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진다고도 했는데, 더는 '국정 흔들기'를 두고 볼 수 없단 의지가 반영된 거란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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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군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이 지뢰폭발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육군 25사단 지뢰폭발 현장 조사 TF는 오늘,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해 온 지뢰폭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오늘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지뢰폭발에 사용된 지뢰는 북한군의 전형적인 수지반보병 지뢰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와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 그리고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등이 정밀 감정에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이 같은 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군 지뢰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차장은 또 해당 지뢰는 유실된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10여 미터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매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시 현장 장병들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5~10cm가량 매설된 지뢰를 목격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낮 12시 51분쯤 제거했다며, 제거 폭발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지뢰에 머물지 않고, MDL 이남에 철책선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은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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