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등 사법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민들입니다. 우리 농어촌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