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에 선고됐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그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속보] 신화통신 "시진핑, 23∼25일 미국 국빈방문"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으로 나뉘며, 임대 물량 가운데 19만 호는 새로 도입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준을 낮춰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얼마큼 늘릴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적주택의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10만 호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와 정책대출의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와 분양,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 급여 등 전체 주거안정플랜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