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에 다친 폭발을 두고 정치권에선 '안보 정쟁'이 한창입니다.
북한의 잘못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정부 탓이 크냐, 앞으로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할 거냐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처음부터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발 당일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 눈치 보며 조사를 일부러 늦추는 거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유 용 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1일) :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반면 정부·여당은 '장병 트라우마'에 바로 투입은 어려웠다, 북한이 매설했어도 '방어용 지뢰'일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진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북측 입장에서 만약에 방어용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병이 다친 사실엔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해 지뢰를 묻고 다닐 때까지 뭐했냐, 책임 소재 찾기는 다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 이전 정부 책임이 크단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김 병 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반면 야당은 모든 전선에 걸쳐 이미 여러 곳에 지뢰지대가 조성된 만큼, 북한 눈치 보기가 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천 하 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이 부동산정책 비슷하게 문어게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여야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게 안 그래도 뜨거운 '안보 정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 :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저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입니까.]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금 제1야당이 찾아야 할 해법인 것입니다.]
군이 조만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북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뤄질 '실효적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북 지원 재검토까지 포함한 압박책을,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필요한 조치는 하겠단 입장이라, 당분간 '안보 정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번 주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증인채택 과정에서 샅바 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놓고 20여 일 동안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여야는 '증인 전쟁'부터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겨냥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겠다며 국감 증인석에 세우기로 한 겁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한 건데, 민주당 벽에 가로막히자, 여론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민주당도 박현주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목표와 방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정책과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민생경제를 비롯해 반도체와 AI, 지역 발전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 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즉각 멈추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책임 국감에 동참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의혹 규명을 1순위 과제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사법·검찰개혁, 부동산 정책과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전반을 송곳 검증할 방침으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물론,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공격 지점입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 이번 국정감사, 시한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감사로 만들겠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앞으로 3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이 앞으로 예산과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 종 현 /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