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번 국감 민생 국감이자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전략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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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시험에 감독으로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위가 또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평가를 치렀습니다.
대학진학이 아닌 이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실력과 직무 적응능력 등을 매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기업 면접 등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 학급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독하러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과 시험 보는 도중 대화 나누는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A 특성화고 교사 : 보통 감독을 하면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지 않고 학생들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학생들과 모니터를 함께 보시면서 연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감독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막히는 문제를 옆에서 풀어줬다거나, 옆에서 문제를 같이 읽어준 뒤에 자신의 생각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국어와 영어, 수리 과목 시험을 치르는 동안 감독하러 들어간 교사가 문제풀이를 도와줬다는 취지입니다.
이 학교에서 일했던 다른 교사도 과거 같은 시험 감독을 맡았을 때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라는 '상급 교사'의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근무 교사 : (상급 교사가) 시험 치는 날 오전에 저에게 "반 애들 감독할 때 모두 다 잘 쳐야 하되니까 도와주라"는…. 다 풀지 못한 친구들에게 답을 공유해서 좀 다 같이 잘 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YTN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평가는 시험 문항과 답안을 주관기관이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관리해 교사가 시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감독관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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