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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당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사적인 친분 관계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공권력 행사와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신도를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국수본, '공룡경찰' 우려 반박…"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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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공룡경찰' 우려 반박…"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공룡 경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경찰이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 수사 기관으로 들어오는만큼, 경찰의 독점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만 다루는 피싱, 폭행 등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책임이 커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공소 제기에 더욱 협조해 재판에 가서 죄 받을 사람은 받드시 유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수사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앞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전체 수사 인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 부서 기피는 통계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 수배 사건의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하는 게 대표적인데, 경찰은 10월 2일 전까지 2,100여 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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