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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이 오늘(2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목걸이를 실제 수수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의 사안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은 이미 지난주에 항소를 제기했었죠. [기자] 네, 민중기 특검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취지를 밝히기 위해 15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반박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형이 확정된 시세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권성동 의원도 항소를 제기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지난달 28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나 사실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됐지만, 구형량의 절반만 선고된 만큼 특검 측도 수사팀과 논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고창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와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 옹호나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SNS에, 국민의힘 논평을 다룬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북한 경제 체제인 ’배급제’에 빗대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자신의 잇단 경고 메시지를 ’공포를 조장하는 거’라고 깎아내리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SNS 게재 바로 직전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담은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직접 발신한 부동산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만 4건의 SNS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거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언론을 투기를 편든다고 비판하고, 제도 만료가 100일이나 남았다며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과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매물을 내놓으라고 적극 독려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부동산 안정화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관련 메시지를 당분간 계속 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