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 측이 특검에 이어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측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다며 항소를 예고했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가 관계 또한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미 지난주에 항소를 제기했었죠.
[기자]
네, 민중기 특검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취지를 밝히기 위해 15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반박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형이 확정된 시세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죠.
[기자]
네, 오전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월·수·목 3회 기일이 잡혀 있는데, 재판부는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고창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와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 옹호나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SNS에 국민의힘 논평을 다룬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을 북한 경제 체제인 ’배급제’라고 비판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자신의 잇단 메시지를 ’공포를 조장하는 거’라고 깎아내리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매물이 나오지만,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단 취지의 기사도 SNS에 게재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만 4건의 SNS 글을 올리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는 부동산 정상화를 새 정부 들어 달성한 코스피 5천이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거라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단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부동산 안정화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관련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