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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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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가 5건, 기타 부적법이 3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어제(23일)까지 누적 153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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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 49살 김동환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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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9살 김동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재작년 퇴사한 김동환은 지난 17일 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부산의 아파트 현관에서 살해하고,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다른 기장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앙심이거나 피해망상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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