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성남FC의혹 수사 확대...檢, 네이버·차병원도 압수수색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서 두 분이 공히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확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열흘 만에 10곳 추가 압수수색했거든요.

경찰이 사실 성남FC 의혹 관련해서는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오늘 네이버하고 분당차병원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 건축 허가 이러한 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40억 정도를 성남FC에 후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원청에다가 하고 39억 정도를 성남FC에다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분당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줄기세포 연구단지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33억 정도를 성남FC에 후원을 했다. 결국에는 제2 사옥 건축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이라는 각 기업들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후원을 받고 이거를 허가해 준 게 아니냐 이렇다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딱 걸린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송치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것은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대여섯 가지 혐의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해야 되겠다,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검찰과 경찰에서 앞으로도 수사를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옹호하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저렇게 국민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여기에 대한 반론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반론 아닙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김상일]
반론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 타임 쉬어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대표 본인에게도 좋고 당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아프죠, 저는.

[앵커]
아프지만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김상일]
맞으니까 아프죠,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민주당이 안 오르는 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또 너무 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검사를 그 자리에 놓고 또 조주연 검사를 수원지검에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앵커]
쌍방울 관련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저는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감사원의 원래 검사 파견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감사원과 검찰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감사를 들어가서 불법적인 게 발견되면 검찰로 넘겨서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수사를 해 보고 싶게 있으면 감사원에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런 팀플레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권위주의 정부시대에나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아주 안 좋은 느낌, 이게 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일 검사 논란이 많잖아요. 아이디에스홀딩스 논란이 굉장히 컸던 분이고 그다음에 조주연 검사는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두 분 다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상대 당 대표를 수사하는 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들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국민께.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차분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과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쌍방울 관련 수사 지휘하던 검찰 간부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요. 김상일 평론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만약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인사 발령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더 비판했을 거예요.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한번 우리가 꼭 기소는 하겠다. 법정에 세우겠다, 그런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대로 수사해서 어쨌든 사법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집권 세력의 뜻이 이번 인사에 발현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잘못을 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이거는 정치보복 아니야? 탄압 아니야? 이러한 항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반론 기회를 안 드려도 의견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고요. 오늘 감사원도 찾아가고 그랬더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임고문이 5명인데요. 여기에 고민정, 전해철, 설훈. 이 세 분은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죠. 대거 임명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저분들을 전면 배치해서 친문의 역할을 주고 이러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만약에 하려면 위원장을 맡았겠죠. 좀 더 집행을 하고 그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데 고문이라는 건 그냥 가끔 한마디 해 주는 거잖아요. 저거는 마지못해 맡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원장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맡는 자리를 시켜서 구색을 맞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앵커]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 대부분 친명계로 또.

[김상일]
다 친명계로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주요 당직에 친문계를 전면 배치했다면 탕평이다 그리고 함께한다, 통합적 행보다 이런 칭찬을 들으셨겠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당은 어쨌든 이재명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고 싶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당내에 있는 당직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내부 전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사람 위주로 당직을 맡기는 것은 당대표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탕평인사를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우리 당대표 지키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은 2~3년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한테 다른 얘기하는 것은 비주류 의원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민주당은 당내 갈등과 혼란은 잦아들 것 같다. 왜냐하면...

[앵커]
재판까지 고려하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장성철]
어렵죠.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니까 전 지구인들이 합심해서 외계인 무찔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돼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죠. 야당 대표가 돼서 체포동의안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당헌을 개정해서 기소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둔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발휘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런 모든 게 당신이 불안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런 3중 결계가 본인을 지켜주실 수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저거 아무리 해 봐도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저것이 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저는 다시 돌아가면 과거의 제 소망, 지금은 금지된 저의 소망이 떠오르는 거죠. 당대표에 출마를 안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
과거로 돌아가자면.

[장성철]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주 정확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불체포특권 그리고 기소해도 대표직을 유지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민주당은 정치 개혁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들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당하고 체포영장이 오면 불체포특권을 우리가 행사를 안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기소해도 당대표직 유지한다라는 이 조항 같은 경우도 당헌 80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2015년도에 도입했던 건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8~9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뼈아플 거라고 전망합니다.

[김상일]
이재명 당대표도 못 지킨다니까요.

[장성철]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