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당사 내에 ‘돈 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제보 받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소속으로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포함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장동혁):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박지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도 어제 대검을 가셨습니까? 대검 관계자, 수사 관계자 만나고 오신 겁니까?
◆ 장동혁: 저도 어제 갔었고요. 대검에 가서 관계자도 만나서 수사에 대한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우선 이정근 전 사무총장 녹취록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 사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 이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 박지훈: 혹시 수사가 미진하거나 덜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당부를 하신 건가요? 제대로 확대를 해 달라, 이 말인 건가요?
◆ 장동혁: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수사가 잘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특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는 빠르게 사과를 했고요. ‘자체 진상조사’ 카드는 아마 접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공정한 수사”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저희가 대검을 방문해서도 강조한 부분은,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 야당 대표가 수사 의뢰한다는 것,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야당 스스로도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 탄압이나 정치 수사,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찾아가는 것 자체가 검찰이 압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그동안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사건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왔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이 방문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해왔던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는 것 대신에 22일쯤에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장동혁: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굳이 22일로 잡아서 파리에서 하실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수사를 받는 게 본인 전당대회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고. 더군다나 전혀 본인은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더더군다나 들어와서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송 전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조사 받으러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장동혁: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본인은 결백하다면 오히려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는 무혐의든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1당의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 박지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송 전 대표하고 연결 고리를 의심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을까요?
◆ 장동혁: 이것이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심송심’이라고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는 경기도지사였죠. 송영길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경선 당시에는 또 송영길 당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도우면서 그때 ‘이심송심’이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또 더더군다나 지방선거 때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 의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자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또 물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에 입성해서 당 대표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의혹이 있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 박지훈: 일단 지금 의심의 차원이네요.
◆ 장동혁: 그렇습니다.
◇ 박지훈: ‘돈 봉투 제보 센터’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이디어 차원인지 뭔가 이게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민주당 내의 의혹을 국민의힘 가서 제보해달라, 이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장동혁: 우선은 결론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들어와서 수사를 빨리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보도된 것을 보면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대표께서 이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 민주당 내에서는 사과하고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빨리 들어와서 수사에 임하라고 얘기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파리에서 20일날 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의 큰 사법적인 리스크인데, 양심 있는 민주당 관계자와 인사들이 민주당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신고센터가 어느 쪽에 설치가 되든지 그런 양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논의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요구를 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 판단인지 아니면 법사위에 계셨으니까 법사위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던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 장동혁: 처음에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국정조사, 해임 건의, 탄핵,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또 송영길 대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국할 의사도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 당 지도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사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자칫 진실 발견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사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수사가 딱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제 대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우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당 지도부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 박지훈: 어제 현안 질의 안 하기로 한 게 혹시 한동훈 장관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도 지금 ‘쌍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 부분 우려가 있었을까요?
◆ 장동혁: 그런데 쌍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고 계속 되던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안질의를 하면 한쪽의 공방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공방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것들은 예상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당인데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희들도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고, 저희가 또 다시 갑자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께서 뭔가 적극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 나온 김에, 쌍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까?
◆ 장동혁: 쌍특검에 대해서 저희들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수사 대상, 수사 범위, 그렇게 규정돼 있는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됐던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그리고 특검도 객관적인 추천 절차에 의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이 박범계 장관 때나 그 전부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지금 그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얘기가 많이 진행됐습니까?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김구 선생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동혁: 윤리위원장을 지금 임명한 상태이고요. 아직 윤리위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구성되더라도 윤리위가 당 기구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에게 있어 언행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나 그 내용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윤리위가 구성된다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그 발언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 장동혁: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법적 대응을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중 당적자를 골라내야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 장동혁: 그 부분은 조금 더 당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스템으로 저희 당에서 자체적으로 이중 당적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일련의 쭉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 당이 나서서 계속 일일이 대응하면서 전광훈 목사에게 다시 또 뭔가 논란을 자꾸 키우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동력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당은 전광훈 목사가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당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할 시간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극단적 선택 같은 일도 있었고. 대통령도 '경매 중단'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장동혁: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는 저희도 알기 어렵고요. 다만 이철규 의원님께서 지금 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실명이나 이런 걸 거론하지는 않으셨지만, 전직 경찰에 몸 담으셨던 분이고 현직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의혹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인천 지역 국회의원일까요? 그것도 아직 확인된 건 없겠네요?
◆ 장동혁: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
◇ 박지훈: 인천 미추홀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특히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까요?
◆ 장동혁: 지금 여든 야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와닿을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법이든 어떤 것이든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그제인데요. 국회 교육위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무이자 혜택 받을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이거 야당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또 안건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 장동혁: 국회는 법을 만듦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소수자 보호,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절차들이 무시가 되면 사실 의회의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민주주의는 결국은 사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에 관한 헌재 결정에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 대 4로 법 자체는 유효하지만 또 5 대 4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권한 침해 사실은 인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이와 같이 정치적 견해 대립이 심해서 안건조정위까지 구성된 사안에서 계속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제되어야 되고 이러한 입법 폭주는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 장동혁: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다른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꼼꼼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할 때마다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입법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방송법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혁: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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