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한동훈 장관 입김 때문 아냐"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을 들은 것은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타 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률을 3명이 발의했으니, 이를 논의해서 통과시켜준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