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재관 상당수가 근무를 게을리했는데 평가는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재관은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보통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전문을 발송하는 일, 민원을 해소하는 일 등을 합니다.
이 중 주재국 관료 등을 만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는 일은 적극적, 핵심 업무로 분류되고, 언론 보도를 요약하거나 번역하는 전문 발송이나 단순 안내나 정보 제공하는 민원 해소는 통상 업무로 분류됩니다.
2022년, 주재관들이 진행했던 업무 활동을 보면 본국에 보고한 문건 절반 이상은 단순 행정 업무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나 정부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의 업무, 일시 귀국 허가 신청 같은 단순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주재국 관료를 만나거나, 어려운 정보·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 핵심 업무는 단순 업무보다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2021년 10월,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며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중국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중국의 관련 공고를 확인했지만 외교부와 관세청에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뉴욕총영사관은 관할 구역에 우리 국민 24명이 구금돼있는 걸 알았는데도 전화와 서신 교환 같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면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은 1년간 출근기록을 확인해봤더니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실적도 없었지만, 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재관의 근무 태도와 실적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죠.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외공관의 주재관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물을 선발하고, 관대하고 온정적인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ㅣ유다원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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