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쉽지 않을 것"...'우라늄'에서 막혔다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휴전 기간 연장 없이 며칠 안에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에 뭔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일이 1차 휴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 결렬되지 않는다면 휴전 기간은 다시 늘릴 수 있겠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이 일정 수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핵심은 농축 우라늄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핵공동계획 JCPOA라고 불리는 나은 것을 자기가 있고 그리고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안전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고. 반면에 비슷한 서사가 이란에도 필요한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많이 파괴됐지만 결국 농축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주권적 권리는 확보했다는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이 양쪽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난 첫 회담에서 막판에 틀어진 가장 큰 이유가 '농축 우라늄' 중단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에 '20년' 농축을 제안했는데 이란이 '5년' 정도로 제안했다. 20년과 5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백승훈> 20년은 한 세대 동안 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자기네들의 핵 주권을 동결시키는을 정지시키는 거죠. 5년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부에서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서 5년과 20년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승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구 포기 선언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란이 제안한 5년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간인가요?

◇박원곤>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JCPOA 공동계획에 따르면 일몰조항이 있어서 3. 67%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2031년 되면 그 모든 권한이 다시 복귀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년간의 동결, 이게 일종의 동결이니까 동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그것보다 훨씬 길어져야 된다. 저도 백승훈 박사 말에 동의하는 게 20년은 돼야 그래도 한 세대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이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간 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적 서사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기존에 있던 이란의 동결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포괄적 행동계획이라고 하는 JCPOA는 13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2주 안에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양측이 중간 정도인 10년에 합의를 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될 거라고 보세요?

◇백승훈> 그런데 일몰조항이 20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했던 안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세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원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이란 핵을 관리,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동결로 가야 한다, 이게 동결이었으면 미국도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원래는 얘기가 나온 건 폐기였거든요. CVID, 우리가 북한한테 요구했던 완벽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했을 건데 지금은 동결로 가줬거든요. 동결로 갔을 때 많이 양보를 한 건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건 이란의 핵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면 박원곤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IAEA의 추가 의정서,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을 할 수 있고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찰을 할 수 있고 핵 활동이 아니라 핵시설을 지으려는 계획만 있어도 다 보고해야 되는 엄청난 걸 해서 만약에 이란이 사인을 해 준다면 연도는 어느 정도 미국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20년, 10년, 15년이 크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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