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윗 100만 건 공소장 변경 [신율·류여해·정군기, 교수]

[앵커]

처음에 알려진 게 5만여 건이었는데 이제 100만건이 됐습니다.

교수님, 100만건.

20배예요.

[인터뷰]

그런 사실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뭐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북풍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DJ정권 출범하기 전에 북풍 세미나를 그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어서 그때는 독일에 있어서 동풍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분명히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전단 부서가 있어요.

저쪽에서 선거개입을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려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국정원법 위반도 되고 선거개입이 되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부터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시스템요.

[앵커]

그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100만건은 좀 이따 하고 그게 대북선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대북선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분명 북한이 심리전으로 들어와요, 선거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앵커]

대응하는 방식은 세가지가 있어요.

흑색심리전 있고요, 백색심리전, 회색심리전, 백색은 다 드러내놓고 다 국정원 직원이다.

그리고 회색심리전은 마치 본인이 가정주부인 것처럼 본인을 속이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쪽에서 북풍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거에 개입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도라는 것은 최소한 보수정당에게 유리한 의도는 아닐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나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보안 사령부나 어떻게 대응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만있으라는 건지 저쪽에서 예를 들면 저쪽에서 특정 후보의 비판이 나왔을 때 그럼 거기에 동조를 하라는 건지 이걸 일단 가려야 하고요.

두 번째, 국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그걸 국정원에서 첫째, 국정원에서 교육하고 지시받았다는 거.

두 번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

저는 뭘 보고했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이버 심리전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댓글 했는데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또 한 가지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 심리전 보고를 하고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만일 이 사람들이 진짜 사이버 심리전을 하려고 했을 때는 국정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과 협의를 하든간 따로 놀아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궁금해요.

[앵커]

그러니까 댓글 내용이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다는 내용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 특정후보에게만 유리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을 어떻게 벌이고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식으로 일단 개입을 했는지 부터 밝혀져야지 만일 북한도 특정 후보에게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그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형평성을 위해서 골고루 다 한번씩 씹어줘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그부분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이버 심리전이고 뭐고 이건 다 섞어가지고 정상적인 심리전마저도 사실 이게 전부 대선개입으로 몰고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유일한 분단국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독일조차도 분단이 아니죠.

그러면서 한국은 분단국가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저는 제가 여기서 가지는 불만이 국정원이 과연 이렇게 노출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사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뒤에서 국가의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공개가 된것이 문제가 있다 싶고요.

방금처럼 사안이 앞과 뒤 팩트가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만 너무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 중에 밝혀진 내용을 더 얘기를 해 보자고요.

5만건이었다가 갑자기 100건이라는 것에 아무런 충격을 안 느낍니다.

[인터뷰]

아니죠.

충격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이냐.

그러니까 정말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대응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사실 제가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이 100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만건이라고 늘어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선거개입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선거개입이라는 기준.

기준 아세요?

기준 모릅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2000건에서 5만건 됐다가 110만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충격적인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 보도를 보면 보수주의들은 이걸 보도를 별로 안 하고 있고 진보 진영쪽은 1면 톱으로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놀라운 일은 분명한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도 바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댓글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소장 변경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놀라운 일이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놀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건 특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앵커]

검찰이 100만건 선정하는 데 아무런 기준 없이.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거죠.

기준을 얘기해야죠.

기준이 없질 않으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터뷰]

댓글을 단 것에 대한 시간 장소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전체 단 게 아니다.

억울하다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부터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놀라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냥 자기가 쓰는 글이 있고 알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글에 공감을 하는 부분.

그럼 국정원 직원은 남의 글에 공감도 못하느냐 하는 부분도 RT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다른 얘기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짧게하죠.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 중구 당혁 위원장.

즉 옛날 지구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정치인인데요.

정진석 현 사무총장, 19대 총선 후보에 나왔다가 낙선했죠.

충남지사를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떠났습니다.

한때 중구 떠났던 나경원 의원, 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었는데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다시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상욱 전 대변인.

역시 지상욱 전 대변인 역시 서울시장에, 그때는 선진당이었지만 출마를 했다가 새누리당으로 입당하면서 2009년부터 살면서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호준 의원, 정대철 의원의 아들이죠.

정호준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짚어보죠.

나경원, 지상욱.

두 분이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두 분 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공통점이 있고 중구 다음에 20대 때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인터뷰]

정치 1번지죠.

그런데 강력한 후보 두 사람 옆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제 고등학교 짝입니다.

빠져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충남지사로 관심있는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은 매우 억울하게 지난 번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한 앞으로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지상욱 선진당 출신 그분하고 경쟁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구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나경원 같은 비중이 큰 인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지만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상처 입은 점도 해서.

[인터뷰]

정 교수님 나온 고등학교 중구에 있죠?

[인터뷰]

성동고등학교.

신당동에 있습니다.

[인터뷰]

정진석 총장한테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중구에 있다, 연관성이 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보세요.

예를들면 정진석 사무총장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전부 다른 지자체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앵커]

거물급이죠.

[인터뷰]

거물이다 아니다 떠나서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중구에 누가 낙점되느냐는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선거, 사실 상관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대로 볼 때는 일찍 방향 튼 사람이 가져가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인터뷰]

그리고 중구 선거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항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옆에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정치 지형에 따라서 꽃이기도 하고 낙하산이기도 하고.

자기의지와 상당히 무관한데.

[앵커]

당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유리합니까?

[인터뷰]

당협위원장은 3년 내내 고생만 하다가 낙하산한테 뒤통수맞는게 허다하죠.

[앵커]

아프게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터뷰]

돈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보면 가세가 기울수 밖에 없죠.

당협위원장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하다못해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고 당협위원장은 시의원만도 못한취급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인터뷰]

노원의 안철수 의원 나온 지역에 지역위원장도 있고요.

그런데 화성에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데 낙하산 거물이 오는 바람에...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갈고 닦은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노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세 번 안 됐어요.

2번은 양보하라고 해서 안 됐고.

저는 참 그분이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일 제가 당사자라면 저같으면 벌써 돌았을 거예요.

[인터뷰]

누가 되시든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역을 잘 알아야죠.

[인터뷰]

정말로 잘 알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울좋은 것이 아니라.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지금 새누리당 중구지역위원장장 놓고 많이들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역위원장이 어느 자리로 가는 교두보가 되면 안 될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위원장의 역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