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이 제6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과 통일된 양형기준에 대해 점검하는 등 선거 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늘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효율적 재판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춰 선거범죄 재판 운영에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