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에 '관심병사' 투입?

[앵커]

'관심병사'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다른 일반 병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병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번에 사고를 낸 임 병장 같은 '관심병사'는 군 내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GOP처럼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고 위험한 임무에도 이 '관심병사'들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탄을 난사한 임 모 병장은 이른바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심병사는, '신체 검사는 통과했지만 정신적 사유 등으로 분대장 이상 지휘관급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병사'를 지칭합니다.

관심병사로 지정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병의 '정신적 어려움'입니다.

우울감,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 등의 증세를 보이는 병사는 관심병사로 지정됩니다.

또, 안전사고나 군기사고를 일으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도 관심병사가 됩니다.

군에서는 이런 관심병사들을 특별관심 대상자인 A급, 중점관리 대상자인 B급, 기본관리 대상인 C급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와 C급은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경계부대인 일반 전초, 이른바 GOP 근무가 가능하지만, 특별 관심 대상자인 A급 병사는 불가능합니다.

애초 육군은 관심병사 모두를 GOP 근무에 투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력 부족으로 관심병사도 일부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관심병사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북한군 병사가 22사단 관할 철책으로 넘어오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대북 경계가 강화돼 GOP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심리상담 체계 등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돼서 예를 들면, 정신과 군의관이라든지 전문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관심병사를)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관심병사 제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급히 손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