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날린 돈은 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앵커]

카지노에는 '병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정 모 씨는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 게임을 하다 무려 231억을 잃었습니다.

회원용 영업장의 베팅한도액은 최고 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돈을 잃자 본전 생각에 크게 벌어보고자 정 씨는 카지노의 병정들을 이용했는데, 정 씨가 거액을 잃게 된 것도 병정들을 이용해 매회 최고 6천만 원까지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정 씨는 베팅 한도가 1회당 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병정들을 이용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하는 것을 카지노가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한도 초과 베팅을 허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심과 2심은 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억 원 가량을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고객 본인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게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상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 씨의 아들은 2006년 7월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며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직계 혈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3개월 동안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카지노 영업준칙이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정 씨 아들이 다음날 전화로 요청을 철회하자 정 씨를 다시 들여보냅니다.

정 씨는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자신을 다시 카지노에 들여보낸 것도 강원랜드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정 씨 아들이 철회 요청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한 점을 들어 정 씨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다수 대법관은 강원랜드가 정 씨를 출입제한자로 채 등록하기도 전에 아들이 요청을 철회했다며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