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경매' 중고차, 알고 보니 '도난 차량'

경기도의 한 지방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임 모 씨가 지난 8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고급 승용차가 도난 차량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 씨가 낙찰받은 승용차의 차대번호는 법원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달랐고, 조회 결과 임 씨가 인수한 차량은 8년 전 도난 신고돼 등록이 말소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압류된 차량이 번호판이 위조된 엉뚱한 차량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매에 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번 사태는 감정을 위임받은 감정평가사의 잘못이라며 낙찰받은 사람에게 관련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차량 경매 건수는 지난해 7천 건이 넘었지만 이번처럼 도난 차량이나 대포차가 입찰에 오르거나 낙찰된 경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