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무성 개헌발언, 불붙는 개헌론 [허성우, 정치평론가]

[앵커]

김무성 대표의 발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슨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상적으로 상황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인식으로 볼 때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지금 해외 순방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지금 해외순방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의 입장, 이런 것을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개헌논의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할 때 자신의 어떤 개헌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개헌논의는 자칫 하면 경제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저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를 좀 든다는 인상을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개헌논의가 자칫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친노, 비노의 싸움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 개헌론이 자칫하면 친박과 비박간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랬을 경우에 자칫하면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중요한 것은 지금 20일날 관훈토론회부터 시작해서 한 4번 가까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개헌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마다 개헌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이 완료되고 또 혹은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개헌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8월 20일날 관훈토론회에서는 현 대통령중심제는 우리나라 상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개헌론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확고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그때 얘기했었던 것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얘기한 지 열흘 지나서 대통령은 해외에 가 있고, 본인도 해외에 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체감이.

이거 작심하고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연히 밥 먹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본인의 지론을 다시 한 번 얘기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자리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서 개헌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적어도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간담회라고 할지라도 개헌 관련한 것은 대통령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지 않았습니까.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당내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차기 구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적에는 개헌론을 갖고 앞으로 지금 한 1년 반 동안에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냐하면 또 시간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개헌론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발의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을 거치는 데 적어도 10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년 연말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개헌론이 시작돼서 앞으로 적어도 3, 4개월 정도 국민동의를 거치고 또 국민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적어도 이걸 발의하려면 내년 6월 정도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하고 맞물리게 되면 또 개헌론은 물건너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발의를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경제활성화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개헌론에 불을 지피게 되면 모든 것이 개헌론으로 정국 상황이 빨려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박, 친이의 갈등구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정치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은 명분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인데, 지금 얘기한 것이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권력을 분산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대선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것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이 말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표 이야기를 꼭 어떻게 집어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우선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당내 여야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상으로 볼 때는 정치 인물, 그러니까 차기대선 구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모든 여야의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정말 특출한 인물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식하지 않았나. 그랬을 경우에 권력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갔을 경우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겠고, 차라리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여야가 지금 과거 1997년도 DJP연합을 할 때도 상당히 내각제를 고리로 DJP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의원들이 반발도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DJP연합이 성공했지만 내각제고리라는 것은 실현을 못하고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서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과거 어떤 국회보다 지금 가장 적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청와대는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기만 하면 블랙홀이지, 자칫하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권력누수로 빠질 수 있고 레임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과연 청와대나 또 친박에서 과연 그걸 지켜볼 수 있겠냐.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여권 내부에서도 분열이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앵커]

여당 대표 뽑을 때 그런 걱정들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가 있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작심하고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늘 선거 유세기간 때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늘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도 했고 그래서 당원들이 지지도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표한테 어떤 각을 겨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 이런 것들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번 19대에서는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거론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골든타임이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회의라는 골든타임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년 6월 안에 의견수렴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앵커]

제가 근본적인 질문 짧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이것이 모든 것에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게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의 견해는 어떤 쪽입니까?

[인터뷰]

저는 틀림없이 블랙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사실 헌법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을 바꾸는 데 마지막에는 결국 국민동의 없이는 헌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권력구조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블랙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자칫하면 또 거기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책영향력 이런 것들이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레임덕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죠.

[앵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개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지금 정치가 안 돼 보이는 것이 헌법이 나빠서 안 되고 있는 것이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다 맡겨서 법안도 통과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개헌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정치를 바꾸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양론이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반드시 지금 김문수 위원장 입장도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 이런 것은 분명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권력구조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내각제나 대통령중심제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시대에 맞는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도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