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부풀려 수십 억 불법 대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게 해준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부동산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인 A 씨와 지역농협 직원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김 씨의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A와 B 씨에게 불법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해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피해 금융기관의 경우 실사 없이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해 대출 가능액수를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