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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돌면서 '환경분담금 내세요'...공무원 사칭

2015.02.24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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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번화가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환경분담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서울 합정동에 있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한 남성이 웬 종이뭉치를 들고 카운터 앞을 서성이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내보이며 환경분담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난처해진 직원이 점장을 불렀습니다.

49살 전 모 씨는 서울 신촌과 홍대입구, 합정역 일대 영업점 20여 곳을 돌면서 구청이나 쓰레기처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한 '환경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가운데 영업점 14곳이 실제 3만 원에서 5만 원씩을 전 씨에게 쥐어줬는데, 전 씨는 이렇게 48만 원을 챙기며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줬습니다.

전 씨는 과거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잠깐 일하면서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몇 만원씩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영업점에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는 규정은 전혀 없지만, 업주들은 내는 금액이 몇 만원 정도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한 패스트푸드점에 건넨 세금계산서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 전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어제 새벽 검거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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