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삽질"...송유관 노린 범죄 왜 계속되나?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송유관 절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범행 도중에 송유관이 폭발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고요?

◇이웅혁>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역시 송유관을 뚫고 나가는 이런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압력,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무려 15~30m가량의 불길이 야산에서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화하는 데 무려 4시간 이상 허비되었었는데요. 그만큼 기름 관련, 에너지 관련, 시설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광범위한 화재 발생이라든가 폭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단순한 절도범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할 수 있는 파생적 범죄 가능성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송유관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웅혁>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 빈국이라고 얘기하죠. 석유 같은 것을 100% 다 수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를 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 나라에서 에너지 자원 경쟁에 있어서 석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국가의 혈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장악해서 싼값으로 팔게 되고 더군다나 석유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설령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결과에 의하면 1~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을 감가상각을 해 보면 훨씬 수지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도심이라고 해도 결국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왜냐하면 기술자가 분명히 송유관이 어느 곳에 있는가 알고 있고 만약에 감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유사업 기름사업을 그야말로 돈을 안 들이고 가성비 높은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송유관에 대한 도유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