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11년째.
하지만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15%만이 '줄었다'고 답했고, 70%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특별법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로 보느냐고 물었는데요.
61%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럴 일이 아니다'고 보는 응답이 33%였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죠.
여성은 72%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봤고요.
남성은 '법적 금지' 49%,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응답이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매매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혼란을 자초한다고 가장 많이 생각했고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12%였습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냈는데요.
음성적으로 확산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로 다수였습니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대답은 16%였습니다.
음성적인 성매매를 막기 위해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냐는 물음에는 48%가 찬성 의사를, 41%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성인이 착취나 강요 없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5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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