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 광고물...오래 버티면 '합법?'

불법 광고물 단속이 심한 요즘,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일어 논란입니다.

13년간 강남 한복판에 세워놓을 수 있었고, 끝내는 합법 광고물로 허가까지 났다는데요.

상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세워진 이 조형물, 구청도 불법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도시 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는데요.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광고물까지 유전무죄라는 건가?"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겠다."

"10년 넘게 버티면 다 합법화시켜주는 건가요?"

"매달 돈 내라고 하지. 부족한 세금이나 채우게."

"서민들의 작은 문제에도 법 들이밀면서 대기업한테는 한없이 친절한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 저런 지시는 위에서 내려왔겠지."

법의 잣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