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인 ↓ 공무원 ↑ 직제 개편안 상정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사청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수준으로 유지되던 현역 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0명씩 300명이 늘어납니다.

방사청 핵심 기능인 무기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감축 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교체됩니다.

지난해 방위사업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수차례 협의를 벌여 이같은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