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만장일치 혁신안 통과...비주류 "혁신 아닌 유신"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총선 공천 개편안을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통과시켜서 문재인 대표 일단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비주류측은 표결 절차가 비민주적이라고 항의하면서 퇴장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문 대표의 재신임 시기와 방안을 놓고 계파간 갈등이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깊어지고 있는 야당 내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최 교수님, 어제 중앙위원회 열어서 예상했던 대로 혁신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라고 표현은 됐지만 비주류측 의원들은 집단퇴장. 8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해 버려서 반쪽가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만장일치라고는 합니다마는 비주류의 퇴장이고 비주류의 반대 속에 통과됐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4.29 재보선 패배 이후 그동안 100일에 걸친 혁신안을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그 혁신안의 일단 종지부는 찍었어요.

문 대표의 말씀처럼 새로운 혁신의 길로 들어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일단 제기될 것 같아요.

지금 비주류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중앙위원회 연기였는데 특히 안철수 의원의 경우가 그렇죠.. 중앙위원회를 하더라도 혁신안에 대한 토론과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표결 방식 룰을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박수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신임 투표가 일단 관건이 되겠죠.

재신임 투표를 지금 문재인 대표는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추석 전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정면돌파의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비주류측은 재신임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기본 입장이라서 지금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부터 오히려 더 당의 내홍과 분란, 그리고 갈등은 훨씬 더 격화될 전망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안 여야를 보는, 어제 하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더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결국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 그 룰이 공정했다는 신뢰가 형성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반발심리,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의 신뢰관계 회복이라든지 화합보다는 이걸 빌미로 해서 더 분열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재신임투표 과정에서의 공정한 방식.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이것이 공정하고 진심을 담은 투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임 결과 과정에서 이렇게 투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사실 어제 통과된 안건이 두 개 안건 아니겠습니까? 지도체제 개편,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개편.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인터뷰]
최고위원제 폐지가 일단 한 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대표위원회를 개편한다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 선출직이 있고 지명직이 있습니다.

현재 최고위원회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통과된 혁신안에 의한 대표위원회라는 것은 당대표의, 그리고 권역별로 5명, 당대표 1명 있고 원내대표도 당에 들어가고 권역별로 5명이 있고 또 여성, 노인, 청년 이렇게 해서 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명의 대표위원을 구성한다라는 게 등위원회로 개편된 게 어제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천혁신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죠. 총선 경선에 있어서 일반 시민을 100% 구성하는 이른바 시민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안심번호가 도입됐을 경우에.

[인터뷰]
안심번호 도입됐을 경우가 100%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공천단을 70%로 하고 권리당원을 30% 로 해서 한다.

[앵커]
참고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안심번호라는 게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자기 번호가 실제적으로 안 드러나지만.

[인터뷰]
암호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상번호로 하는 거라서 승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도 대선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혁신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주류는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앵커]
이 두 가지 주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는 이 혁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자기는 재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그 재신임 방안과 시기를 놓고 더욱더 주류측과 비주류측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입장인데 지금 비주류측이나 안철수 측은 아예 취소하자, 그런 말까지 하고 있죠?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재신임 카드 자체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이 혁신안과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내세웠던 게 어제 통과가 안 되면 재신임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인 전망이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 혁신안 통과된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의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재신임 투표를 물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거고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앵커]
만약에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받으면 큰 고비를 넘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고비를 넘긴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된 상태에서의 중앙위원회라든지 재신임 카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주류의 탈당이나 신당창당. 분당쪽으로 명분을 쌓아주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앵커]
비주류측은 결국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바로 거취아닙니까? 거취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신임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 더 깊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은 이 정도로 짚도록 하고 앞으로 추석 전후까지 재신임카드를 놓고 야당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