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온다" 굿값 18억 뜯은 무속인 징역형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굿 안 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굿값이 18억원입니다. 무속인에게 유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굿값만 18억원. 최근 점을 보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무속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사기일까요, 이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억원을 받아갑니까?

[인터뷰]
이 피해자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피해를 봤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명문대를 나오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결국 소개를 받아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이 처음부터, 겁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래이래해서 굿을 하지 않으면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이 생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2년여에 걸쳐서 17억 9000만원을 수십 차례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부적도 건네받는데 결국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앵커]
그런데 무속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은 자기가 낸 것이다, 자발적으로 굿값 등을 정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이게 왜 사기냐. 이건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
그게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어떤 해악을 고지를 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겁을 먹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에서 2년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엄연한 특정경제범죄상의 사기죄가 인정이 된 것이죠.

[앵커]
그래서 판결이 나옵니다. 무속 행위 하지 않으면 해악 입을 것처럼 극단적으로 속였다. 이것은 속인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감행이 됐어요, 합의가 이뤄졌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거죠?

[인터뷰]
보통 무속인에게 굿값 같은 거를 전달했다가 그다음에 그 무속인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기죄를 인정받을 때가 첫 번째는 무속 행위를 해 주겠다고 하고 굿 값을 받은 후 굿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굿을 하면 어떤 회사에 반드시 취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굿값을 건네주고 굿도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내가 무당으로서 할 건 다 했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속 행위 자체가 어떤 그런 무속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마음을 평안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약속한 게 반드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속 행위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입니다. 지금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굿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궁박한 상태, 예를 들면 결혼을 원하는데 못 하고 있다거나, 이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큰 해악이 온다라는 것처럼 어떤 무속행위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해악을 고지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과대한 굿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만을 했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액수가 큰 것도 사기에...

[인터뷰]
액수도 분명히 사기를 판단하는 것 중의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이 지난번에 전해 드렸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사실 이런 경우, 사회상규상 또 보편타당한 액수를 오버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지나칠 정도의 거액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속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사회상규상 타당한 액수를 받고, 타로점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위안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형법상에 사기죄 처벌을 받지도 않고 공갈죄, 협박죄로 처벌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상규상 보편타당한 액수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선량한 미풍양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서로 위안을 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런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속인이 그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곳은 찾아가지 않고 응대하지 않고 거절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을 것이다, 이거는 사기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