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아냐"...정부 "변명 급급"

[앵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죠.

첫 재판이 열렸는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기피 파문으로 1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 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이후 지난해 9월 신청한 비자 발급마저 거부되자 유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재외동포 자격을 얻은 만큼 재외동포에게 발행해 주는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임상혁 / 유승준 측 변호인 : 이 사건의 핵심이 입국금지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적법한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역시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재판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가족이 권유해 미국 시민권을 땄을 뿐이지 병역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유 씨가 병역을 피할 목적이 명확한데도 변명만 하고 있고 유 씨가 입국할 경우 사기 저하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감정이 병역 문제에 유독 민감한 만큼 유 씨가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유 씨의 입국을 14년 가까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측은 앞으로 당시 유 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유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볼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