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이익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법인세 논란 가열될 듯

[앵커]
지난해, 나라 살림이 38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10대 그룹은 이익은 늘었는데도, 오히려 세금은 덜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준 세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회사들의 세금을 내기 전 순이익은 50조 7천억 원.

한 해 전보다 3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낸 법인세는 8조 9천억 원으로, 오히려 2천5백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17.6%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이 2백억 원을 넘을 경우, 24% 정도를 내게 돼 있는 법인세 명목 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이유로 전체의 1/4 정도를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명목 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거의 절반인 1조 8천억 원을 공제받았고, SK그룹도 1조 원을 넘게 덜 냈습니다.

가계와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재벌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 세무조정이라든지, 세액 공제를 통해 공제되는 비율이 높아서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 실효세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총선을 통해 '경제 민주화'나 '공생경제'를 내건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법인세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