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중진들 "박 대통령 명예 퇴진 공감대"...왜?

■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그동안 탄핵이나 하야와는 거리를 뒀던 친박 핵심 중진들이 대통령 명예 퇴진에 공감대를 모았다는 사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모임에서 일부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공감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 있었던 모임이 친박계 좌장으로 볼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참석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차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청했고 또 그 절충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거부하는 입장이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가결될 상황을 고려한다면 탄핵으로 역사에 오명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드리고 단순하게 건의를 드리는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다 모아서 이 길만이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충정어린 읍소를 하게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 당하는 것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친박 중진 내부에서 따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합의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본인 개인 입장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되는 걸 피할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대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탄핵으로써 역사에 오점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고려하게 됐을 경우에는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석적인 하야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통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추천받게 되고 그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시키면서 시간을 번 다음에 특정 시점이 되게 됐을 경우에 하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탄핵보다는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하는 길이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들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까요?

[인터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굳이 결단한다라면 이 부분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그 순간 정지가 되게 되고 모든 권한은 황교안 총리에게 위임이 되게 되죠.

지금의 현 국정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 자체의 시스템은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결국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다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황교안 총리의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수개월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2달 동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서 하야를 결심하지만 그럼에도 야당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국정이 표류하는 일은 없도록 읍소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국회 탄핵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탄핵 논의는 탄핵 논의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회를 찾아간 뒤에 총리 추천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논의가 열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유영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행동이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사의에 대한, 본인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탄핵에 대한 현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주말 동안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친박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질서 있는 퇴진을 결정하더라도 절대로 일방적인 발표가 돼서는 안 되고 사전에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지도부들과의 나름대로 회담 등의 상의를 통해서 그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야당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상황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담화문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내일까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상태고요. 3차 대국민사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제3차 대국민담화를 한다면 아마 이번 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담화문에는 만약에 담화를 발표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 있는 퇴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담기지 않으면 3차 담화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안도 마찬가지지만 특검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검사에 따른 수사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기간이 최장기간 길어야 120일 정도밖에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말 동안 여야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그 시점을 4월 정도로 못을 박아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특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지를 열어둬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박 중진들의 입장 변화가 대통령 탄핵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